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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안내
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-02-13 15:54:18
수정일
2020-02-13 15:55:16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,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「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」를 오는 2월 12일(수) 0시부터 시행
   ※ (물가안정법 제6조) 재정․경제상 위기,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․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
 ○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‧손소독제의 생산‧판매업자는 2월 12일부터 생산‧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.
  - 이를 통해 마스크‧손소독제의 생산‧유통‧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입니다.

□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주요내용
 ○ 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, 국내 출고량, 수출량,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.
 ○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※의 보건용 마스크·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, 판매수량,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.
   ※ 기준: (보건용 마스크) 10,000개 (손소독제) 500개
 ○ 이번 조치는 2월 12일 0시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, 2월 12일 0시부터 생산·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됩니다.
  - 이에 따라 생산‧판매업자는 전자메일,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(nedrug.mfds.go.kr)을 통해 신고하고, 첫 신고는 2월 12일 0시부터 생산·판매한 물량에 대해 2월 13일 12시까지 해야 합니다.

 

 

신고방법

 

 

 

구분

온라인

서면

제조

보건용 마스크

<의약품안전나라>

nedrug.mfds.go.kr

전자메일:

FAX:

qkvna@korea.kr

0502-604-5965

손소독제

전자메일:

FAX:

koreaherb@korea.kr

0502-604-5947

판매

보건용 마스크

전자메일:

FAX:

drugapproval@korea.kr

0502-604-5939

손소독제

전자메일:

FAX:

cyj1012@korea.kr

0502-604-5939


□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,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임
   ※ 생산량‧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(물가안정법 제25조)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(물가안정법 제29조)
 ○ 또한,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·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·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하였으며,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였습니다. 
 ○ 생산·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‘유통안정화 조치팀’ 또는 ‘콜센터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문의처

 

 

 

구분

유통안정화조치팀

콜센터

제도 안내 및 신고절차 등

일반

시스템

제조

보건용 마스크

043-719-3653~3657, 3668~3669

1577-1255

1544-9563

손소독제

043-719-3358~3359, 3365~3366

판매

보건용 마스크

043-719-

2965, 3014, 3113, 3164, 3466, 3540, 3557, 3910, 3954, 4005, 4561, 5064

손소독제

043-719-

4608, 4703, 4757, 4807

5108, 5162, 5205, 5260

매점매석 신고센터: (인터넷) 식약처 홈페이지 (전화) 02-2640-5057/5080/5087

 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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